2020년 11월,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의 3천 명은 이상한 통보를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3년 동안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힌다는 것이었다. 일하지 않아도, 구직 활동을 증명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사비 14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6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5억 원을 쏟아부은 실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언젠가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믿었고, 그 세상이 오기 전에 궁금했다. 조건 없이 돈을 준다면, 사람들은 정말 게을러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설계할까?

3년 뒤 나온 결과는 누구의 예상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회 실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도, 경기도의 스물네 살 청년들에게도, 저 멀리 알래스카의 유전 지대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두고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이 오래된 아이디어는 왜 다시, 그것도 지금 이렇게 뜨겁게 소환되고 있을까.

왜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롭지 않다.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이 모든 시민에게 토지에서 나오는 부의 일부를 나눠주자고 주장한 이래, 이 아이디어는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조차 복잡한 복지 행정을 없애고 현금을 직접 주자는 ‘음의 소득세’ 개념을 지지했다. 그런데 왜 하필 2020년대 들어 이 낡은 아이디어가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부터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의 군수까지 동시에 붙잡는 화두가 되었을까.

답은 세 개의 위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첫째는 자동화의 공포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창작과 판단이 필요한 일까지 넘보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커졌다. 둘째는 불평등의 심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셋째는 지방 소멸이라는, 한국에서 유독 절박한 문제다. 2000년 14.6%였던 농어촌 고령화율은 2024년 26.6%까지 치솟았고, 면 단위로 좁히면 34.1%에 달한다. 인구 3천 명 이하로 쪼그라든 과소화 지역은 이미 전체 읍면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다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 세 가지 위기 앞에서 기존의 복지 제도는 힘이 부친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데, 애초에 돌아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 여기서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조건이나 심사 없이, 그냥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어떨까.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그 이름값을 한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다. 특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야 하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격을 따지지 않아야 하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 세 조건을 다 갖춘 사례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그나마 가장 근접한 사례로 꼽히는 곳이 미국 알래스카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영구기금 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석유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쌓아두고, 그 운용 수익을 매년 모든 거주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금액은 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데, 2016년에는 1인당 1022달러였고 2018년에는 1600달러까지 올랐다가 2020년에는 992달러로 내려앉았다. 들쭉날쭉하지만 40년 넘게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되는 준-기본소득 사례다. 다만 이 돈은 석유라는 특수한 자원에서 나온다는 한계가 있다. 석유가 없는 나라나 지역이 알래스카를 그대로 따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알래스카식 영구 지급 대신, 일정 기간 특정 집단에게 돈을 주고 그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 방식을 택해 왔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들이 바로 그 실험의 기록이다.

핀란드는 왜 실험을 멈췄나

2017년 핀란드 정부는 25세에서 58세 사이 실업자 2천 명을 무작위로 뽑아 2년 동안 매달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했다. 실업급여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돈을 주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을까, 아니면 그냥 눌러앉을까.

2019년 나온 예비 결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 참가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는 뚜렷하게 올라갔지만, 애초에 정부가 가장 궁금해했던 고용률 상승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핀란드 정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실험 예산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고, 기본소득 회의론자들은 “역시 비현실적이다”라며 반겼다. 그런데 2020년 추가로 공개된 정밀 분석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다. 고용 효과가 아예 없던 것이 아니라 작지만 유의미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다. 짧은 실험 기간 하나만 보고 성패를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반박이 뒤따랐다.

핀란드 실험이 남긴 진짜 교훈은 따로 있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취업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되고, 미래를 조금 더 낙관하게 되는 것. 이것도 분명한 효과인데, 이걸 실패라고 불러야 할지는 순전히 우리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올트먼의 실험이 뒤집은 상식

앞서 소개한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의 실험으로 돌아가 보자. 오픈리서치라는 비영리 연구팀이 진행한 이 실험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이어졌다. 21세에서 40세 사이 저소득층 1천 명에게는 매달 1000달러를, 비교 집단 2천 명에게는 매달 50달러만 지급했다. 1000달러를 받은 쪽의 실제 지출은 대조군보다 평균 310달러 더 많았고, 그 돈은 대부분 식비, 주거비, 교통비 같은 필수 지출에 쓰였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안이었다.

문제는 노동 시장 데이터였다. 실험군의 연간 총소득은 대조군보다 오히려 약 2000달러 줄었고, 노동 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 낮아졌다. 주당 근로 시간도 한두 시간 감소했는데, 흥미로운 건 배우자까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이다. 돈을 안 받은 가족 구성원까지 일을 덜 하게 된 것이다. 대신 늘어난 시간은 대부분 여가로 흘러갔고, 연구팀이 기대했던 ‘교육에 투자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데 쓰는’ 모습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기본소득 반대론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다. 공짜 돈은 결국 노동 의욕을 갉아먹는다는 오래된 우려가 숫자로 확인된 셈이니까.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주당 한두 시간, 연간으로 치면 여드레 정도 일을 덜 하게 된 것을 두고 ‘노동을 포기했다’고 부를 수 있을까. 오히려 저소득 가구가 그동안 얼마나 여유 없이 일에 매달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일 수도 있다. 같은 숫자를 두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본소득 논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이유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다른 그림이 나왔다

부유한 나라의 실험과 개발도상국의 실험은 결과가 사뭇 달랐다. 2026년 5월 공개된 국제 비교 데이터를 보면, 미국 콜로라도 볼더, 아프리카 나미비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 진행된 각각의 실험 모두에서 공통된 패턴이 확인됐다. 지역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도 참가자들의 스트레스가 줄고, 받은 돈이 대부분 생필품 지출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노동률에는 뚜렷한 하락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관찰됐다.

나미비아에서는 아동 영양실조가 줄고 소규모 창업이 늘었다. 인도에서는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올라가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었다. 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 답은 간단하다. 애초에 결핍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것이 ‘휴식과 시간’이었다면, 나미비아나 인도의 극빈층에게 부족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그 자체였다. 같은 현금이라도 그것이 채우는 구멍이 다르면, 나타나는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나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정책 언어로 처음 대중화된 계기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이었다. 이는 2018년 경기도 전역의 청년배당 조례로 확대됐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65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정책은 한 가지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냈다. 지역화폐라는 형태 때문에 거주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고, 사용 목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식료품 구매까지는 문제 삼지 않지만 유흥업소 결제 사례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갈렸다. 결국 경기도는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대신 사용 범위는 넓히고,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수령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을 지자체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 최근에는 농촌으로 무대가 옮겨갔다. 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안군, 장수군, 청양군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설계한 이들의 언어를 빌리면, 이 제도의 목적은 주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지킴이’로 인정하는 데 있다. 돈을 준다는 행위 자체보다, 그 돈이 지역화폐로 순환하며 무너져가던 마을 상권을 떠받치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 같은 구상까지 연계되면, 지방 소멸을 막을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표로 보는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지역	지급 방식	핵심 결과
알래스카 영구기금	미국 알래스카	석유 수익 기반, 전 주민, 매년 지속	40년 넘게 유지된 유일한 상시 사례, 금액은 매년 변동
핀란드 실험	핀란드 전역	실업자 2천 명, 2년, 매달 560유로	삶의 만족도·신뢰 상승, 고용 효과는 불분명
오픈리서치 실험	미국 텍사스·일리노이	저소득층 1천 명, 3년, 매달 1000달러	노동시간 소폭 감소, 필수 지출 집중, 인적자본 투자 효과 미미
나미비아·인도 실험	아프리카·남아시아	극빈 지역 주민, 소액 정기 지급	영양·교육·창업 지표 개선, 노동률 하락 없음
경기 청년기본소득	대한민국 경기도	만 24세 청년, 연 100만 원, 지역화폐	청년 지원 취지 긍정적이나 조건 강화로 선회
농어촌 기본소득	대한민국 10개 군	지역 주민, 매달 15만 원, 지역상품권	지역 상권 순환 효과 기대, 2026년 시행 초기

그래서, 기본소득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직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험들이 공통으로 알려주는 것은 있다. 기본소득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단순한 공포도,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 문제를 풀어줄 만능열쇠라는 단순한 희망도 둘 다 과장이라는 사실이다. 부유한 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이 소폭 줄고 여가가 늘어나는 대신 극적인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난한 사회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결국 기본소득이 무엇을 바꾸는지는 그 사회가 애초에 무엇을 결핍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또 하나 분명해지는 것은, 순수한 형태의 기본소득—모두에게,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영구히—은 알래스카를 빼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실험은 특정 기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실험이거나, 경기도와 한국 농촌의 사례처럼 지역화폐라는 형태와 연령·거주 요건이 붙은 변형된 모델이다. 이는 결함이라기보다, 각 사회가 자신이 가진 재정 여력과 정치적 합의 수준에 맞춰 기본소득을 현실에 이식하려는 시도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인공지능이 일자리 지형을 계속 바꾸고, 지방 소멸이 더 많은 지역에서 현실이 될수록, 기본소득이라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의 완성된 제도로 오지 않고, 지금처럼 크고 작은 실험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핵심 정리

•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를 완전히 충족하는 사례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정도뿐이다.
• 핀란드 실험은 고용률 개선에는 실패했지만 삶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뚜렷이 높였다.
• 샘 올트먼이 후원한 미국 실험에서는 노동시간이 소폭 줄고 그 시간이 여가로 흘러갔으며, 교육이나 재취업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나미비아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 실험에서는 영양, 교육, 창업 지표가 개선되고 노동률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 기반의 변형된 모델을 실험하는 중이다.

오늘의 한 문장

기본소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미 결핍하고 있던 것을 드러낸다.

FAQ

Q1. 기본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만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 절차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한국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나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기본소득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처럼 특정 연령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형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Q3.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은 매년 얼마를 받나요? 석유 판매 수익 기금의 5년 평균 운용 실적에 따라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8년에는 1인당 1600달러였고, 2020년에는 992달러로 줄어드는 등 변동 폭이 큽니다.

Q4. 기본소득을 받으면 정말 일을 덜 하게 되나요?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주당 한두 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소폭의 변화가 관찰됐지만,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극단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 실험에서는 노동률 하락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5.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알래스카는 석유 판매 수익을 활용하고, 한국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결합한 방식을 씁니다. 이 밖에도 로봇세,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을 재원으로 삼자는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표준 모델은 없습니다.